21대 국회 정무위 첫 국감 10월…'사모펀드' 예고
우리·하나·신한·기업은행 CEO, 국회 줄소환 전망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부실 판매책임이 있는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를 정조준한 상태다. 무분별한 CEO 호출로 '호통 국감'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28 leehs@newspim.com |
2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정무위 국감 핵심이슈로 '사모펀드 감독과 금융사 내부통제'를 꼽았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이후 사모펀드 부실 판매 논란은 1년여 넘도록 계속되는 상태다.
조영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금융사는 법령 위반 방지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내부통제규정의 미비, 내용상의 불확실성, 미준수 등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DLF 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선 올해 국감에 금융권 CEO가 증인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릴 것으로 내다본다. 사모펀드 이슈가 최고 화두로 떠오른 만큼 부실 판매 책임이 있는 최고 책임자에 대한 증인 출석 요청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 모두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이슈에 관심이 큰 상태"라며 "지난 달 열린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판매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를 지적한 것 역시 국감에서 사모펀드 사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임을 보여준다. 최고경영자들 역시 국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무위가 아직 증인명단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은행권에선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수장이 증인으로 거론된다.
신한은행의 경우 라임자산운용·아름드리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주요 이슈다. 아름드리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470억원 전액 손실 위기에 처한 상태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DLF 사태에 이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옵티머스 사모펀드 수탁업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역시 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이슈다.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 규모는 650억원으로 금융사 중 가장 많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가 논란이다.
사모펀드 사태에 휩싸인 금융사들은 초긴장 상태다. 올해 국감이 사실상 '사모펀드 국감'이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 최고경영자의 국회 출석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탓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금융사 CEO들이 해외출장도 어렵다.
DLF 사태가 핵심 이슈로 부상했던 지난해 국감의 경우 출석이 유력했던 은행장은 각각 중동과 베트남으로 기업설명회(IR) 출장을 떠났다.
rplkim@newspim.com